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4인가족 100만원) 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침체되어 있는 민생을 회복시키고자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현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명분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역화페로 지급을 하게되면 소비자들은 자연적으로 소비를 하게될것이며, 그로인해 소상공인들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발생하게 될것이라는 예측으로 정부에 계속되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현정부에서는 13조원이라는 추가 추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실현가능성은 있을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은 예산 추가 추경 권한은 정부에 있으므로 현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빌미삼아 더불어민주당은 압박을 계속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