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세계 각 정부에서는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부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0세에서 2세 반의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1인당 69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의 자세한 대상과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
보건 복지부는 영아들을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나이별로 차등 적용하며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은 68만 4000원, 2세반은 69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방식
이번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각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별도로 준비하실 것들은 없습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목적 및 배경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어린이집의 영아반의 유지, 개설 유인 제공을 위하여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가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 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 교사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 현원이 4명인 경우에는 34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반을 개설, 유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영아를 둔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